곰팡이 피해 보상 성공 사례 3가지

 

 

실제 판례 중심 분석

 

“이런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던 곰팡이 피해, 드디어 보상받다!

전세로 이사한 지 한 달 만에 온몸에 두드러기와 기침이 시작됐습니다.

천장을 보니 새카만 곰팡이, 벽지 뒤는 축축한 결로가 뒤덮여 있더군요.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살다 보면 곰팡이는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라며 뒷짐만 집니다.

이런 상황, 정말 억울하고 화나시죠?

곰팡이는 단순한 불쾌한 얼룩이 아니라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입니다.

그리고, 최근 법원에서도 이를 명확히 인정하며 실질적인 보상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곰팡이 피해로 실제 보상을 받은 성공 사례 3가지를 통해,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사례 1: 곰팡이로 인한 건강 악화 > 손해배상 900만 원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6832

A씨는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한 지 3개월 만에,
천식과 피부 발진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에서는 “곰팡이성 알레르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오피스텔 외벽 단열이 매우 부족했고
결로로 인한 습기가 실내 곰팡이 번식의 원인이었죠.

판단 포인트

1.시공 결함 인정 (건물 하자)

2.곰팡이와 건강 피해 간 인과관계 입증

3.병원 진단서 + 곰팡이 검사 결과 첨부

결과적으로 법원은 “건물주의 시공상 과실과 관리 미흡”을 인정해
900만 원의 위자료 및 치료비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의미: 단열·결로·곰팡이 등 구조적 하자가 있을 경우,
건강 피해까지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례 2: 전세계약 직후 곰팡이 대량 발생 > 계약 해지 + 보증금 전액 반환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2455

B씨는 전세계약 직후 입주한 집에서
심한 곰팡이와 악취, 벽지 들뜸 등을 발견했고
곰팡이가 이미 기존 벽지와 몰딩 안쪽까지 번식해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 계약 전에 보지 않았냐”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과 "숨겨진 하자"로 판단했습니다.

판단 포인트

1.입주 전 상태와 전혀 다른 주거환경

2.계약 시 고지되지 않은 구조적 하자

3.즉시 보증금 전액 반환 + 위자료 인정

의미: 전세 또는 매매 계약 시,
곰팡이가 있는 집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및 배상 대상이 됩니다.
이는 부동산중개업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갈 수 있습니다.

 

 

사례 3: 곰팡이로 인한 가전·가구 손상 > 물적 피해 보상 성공

 

인천지방법원 2019가소95888

C씨는 신축 아파트로 이사 후,
곰팡이로 인해 고가의 매트리스, 장농, 벽걸이 에어컨 내부까지 손상되었습니다.

 

곰팡이 냄새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고,
가전 수리와 교체 비용만 수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건물주는 “입주자가 환기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축물 구조상 환기 불량과 외벽 결로 설계 미비를 문제 삼았습니다.

판단 포인트

1.시공사 또는 임대인의 관리 책임

2.손상된 물품 영수증, 사진, 수리비 명세서 제출

3.곰팡이 발생 과정과 손상 기록의 객관성 확보

결과적으로 약 320만 원 상당의 가구·가전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미: 단순 건강 피해가 아니라
재산상 손해도 곰팡이와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충분히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곰팡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록”과 “입증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꼭 챙겨야 할 5가지:

1.곰팡이 발생 위치의 고해상도 사진

2.의료 기록 (진단서, 검사 결과 등)

3.손상된 물품의 구매 영수증 또는 수리 견적서

4.입주 전후 상태 비교 사진 or 영상

5.내용증명, 임대차 계약서 등 문서화된 기록

또한, 곰팡이 상태를 전문업체에 진단받고, 보고서화 하는 것도
법적 대응 시 매우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곰팡이 피해, 목소리를 내야 바뀝니다

 

"그냥 곰팡이쯤이야."

 

이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곰팡이는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심지어 집값에도 영향을 주는 명백한 하자입니다.

세입자, 입주자, 소유자 모두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곰팡이 피해는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다음 포스팅은 곰팡이 발생 시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 글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