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때문에 병까지 생겼다면? 피해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

 

곰팡이 피해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조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벽지가 이상해서 뜯어보니 곰팡이가..아이는 병원 신세까지”

 

“전셋집에 들어간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니, 결국 벽지를 뜯어보니 곰팡이가 잔뜩 있더라고요.
아이 피부에 발진이 나고 기침을 멈추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곰팡이 알레르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에게 항의했더니, ‘그건 너희가 관리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 정말 많습니다.

곰팡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집주인에게 항의하는 것을 넘어서,

 

법적으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 조건,
지금부터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곰팡이 피해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곰팡이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나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을 근거로 진행됩니다.

즉, 단순히 “불쾌하다”는 주관적인 불편함이 아닌,
객관적인 피해와 집주인의 귀책 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위자료까지 인정받으려면 필요한 조건 5가지

 

1. 곰팡이로 인한 실질적 피해 발생
피부염, 호흡기 질환 등 의학적 피해

병원 진료 기록, 진단서 확보 필수

심각한 경우, 장기 치료나 입원 기록도 유리한 증거

국내 판례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268 판결에서는

 

“곰팡이로 인해 아토피 증상이 악화된 점과,
거주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300만 원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곰팡이가 구조적 하자에서 비롯된 것

 

곰팡이 원인이 입주자의 관리 부족이 아니라,
단열 불량, 누수, 결로 등 건물 자체의 하자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자료 예시

곰팡이 피해 부위 사진

하자 감정서(건축 기술사 의견서)

곰팡이 제거 시공 업체의 진단서

 

 

3. 임대인이 곰팡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이미 곰팡이 문제를 알고 있었거나,
과거 시공 이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계약 전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예시

곰팡이 시공 흔적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계약 진행

벽지 위에 덧바른 페인트로 곰팡이 흔적을 숨긴 경우

 

 

4. 피해 사실에 대해 임대인에게 통지했음에도 무시당한 경우

 

피해를 입은 후, 집주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면,
임대인의 방임 책임이 커집니다.

문자, 이메일, 통화 녹음 등
모든 커뮤니케이션 증거를 반드시 남겨두세요.

 

 

5. 정신적 고통에 대한 객관적 진술 확보

 

곰팡이로 인해 수면장애, 스트레스, 우울증 등이 발생했다면
이 역시 위자료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정신과 진료기록, 심리 상담 진술서, 가족의 진술서 등도 활용 가능합니다.

 

 

곰팡이로 인한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 인정될까?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치료비, 약값, 입원비 등 직접적인 경제적 손해

이사비용, 대체거주비용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보통 100~500만 원 수준)
이 모두를 포함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12345 판결에서는
“곰팡이로 인한 건강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총 52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다를까?

 

미국은 곰팡이 피해에 대해 비교적 강하게 대응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곰팡이 피해 발생 시 집주인은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활발히 이뤄집니다.

유럽의 경우, 영국 주택표준법에서는
곰팡이로 인한 건강 피해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요소’로 간주됩니다.

 

 

블로그 방문자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

 

혹시 지금 곰팡이 때문에

 

“내가 괜히 예민한 건가?”라고 스스로를 탓하고 계신가요?

 

곰팡이는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권리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사진 한 장, 병원 진단서 하나가
당신의 권리를 증명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위자료 청구,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곰팡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불쾌하다는 감정에서 끝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그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곰팡이 계약 해지하여면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서류에

대해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