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곰팡이 피해 보상 법적 대응 방법

 

집주인과 싸우지 않고 보상받는 법적 대응법 총정리

 

“곰팡이 때문에 병원비까지 나왔는데,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하죠?”

 

이사한 지 두 달도 안 돼 벽지 뒤에서 피어나는 곰팡이.

아이 기침이 멎질 않고, 옷장에 넣어둔 가방까지 곰팡이 얼룩이 생겼어요.
집주인에게 말하니 돌아오는 답은 딱 한 마디.

“환기 잘 안 하셨나 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분노보다 허탈함이 앞섭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집 구조의 문제인 것 같은데, 왜 보상은커녕 싸워야만 할까요?

오늘은 곰팡이로 인한 피해를, 집주인과 감정싸움 없이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법은 알고 쓰면 ‘방패’가 되고, 몰라서 쓰면 ‘고통’이 됩니다.

 

 

곰팡이, ‘임차인 책임’ 아닙니다 (법적 근거 명확)

 

우선 법부터 확인해볼까요?

 

민법 제623조와 제580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진다.”
“임대차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이를 보완할 책임이 있다.”

즉, 곰팡이와 같은 주거 하자는 임대인의 책임이며,
구조적 원인(단열 불량, 결로 등)으로 발생한 곰팡이는 명백한 임대인의 하자 책임입니다.

✅ 핵심 정리

단순 오염 = 임차인 관리 책임 가능성 있음

구조적 결함 = 임대인 책임

고지 없이 발생 =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 사유 가능

 

 

법적 대응,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싸우지 않고 서류로 이깁니다)

 

1.곰팡이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

발생 부위, 면적, 날짜가 나오는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세요.

 

곰팡이 냄새나 결로 수치는 습도계로 측정하면 더욱 좋습니다.

2.진단서 or 시공업체 리포트 확보

전문 곰팡이 제거 업체의 현장 진단서를 받아두면 법적 효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소송에서 전문 시공 리포트는 판사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3.건강 피해가 있다면 병원 진단서 필수

 

곰팡이로 인한 알레르기, 천식, 피부염 등이 있다면

 

해당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정확히 보관하세요.

4.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말로 하지 마세요.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상 요청을 공식화해야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합니다.

※ 내용증명 예시

 

“○○아파트 ○○호 곰팡이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우며, 

이에 따른 구조적 결함 및 임대인의 하자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5.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or 법원 조정 신청

 

말이 안 통할 경우, 변호사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차분쟁조정센터를 활용하세요.
(https://www.lh.or.kr 또는 법원 민사조정 신청)

 

 

해외는 이렇게 보고 있다 (전문 논문 인용)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주거 내 곰팡이는 호흡기 질환과 면역 질환을 악화시키며, 주거 안전성과 직결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RICS 건축환경 보고서(2021)**에 따르면

“곰팡이는 환기 부족보다 구조 설계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내 학계도 주거 곰팡이의 구조적 원인을 인정
서울시립대 건축환경연구소 보고서(2019)에서는

“곰팡이 발생은 단열 미비, 환기불능, 창호 결로 등에 따른 구조적 결함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즉, 이 모든 근거는 법적 분쟁에서 임대인의 책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무기가 됩니다.

 

 

감정싸움 NO! 서류와 증거로 충분합니다

 

곰팡이 피해에 화가 나고 억울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집주인이 "환기 안 해서 생긴 거잖아요"라고 말해도,

 

우리에겐 법과 증거가 있고,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히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의 요약

 

절차	설명
사진·영상 기록	발생 시점과 면적이 나오는 증거 확보
시공 리포트 확보	곰팡이 원인을 명확히 분석한 전문가 자료
병원 진단서	건강 피해 입증 수단
내용증명 발송	법적 책임 통보 및 향후 소송 대비
조정신청 or 소송	법적 대응 필요 시 조정절차 이용 (임차인은 무료 가능)

 

 

다음 포스팅은 전세계약 시 곰팡이 하자를 체크하는 5가지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글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