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피해 보상 가능할까?

 

 

 

곰팡이 피해 보상

 

놓치면 억울한 법적 쟁점 총정리

 

"곰팡이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어디다 말해야 하나요?"

 

“집에서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곰팡이 알레르기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전세로 들어온 집인데, 이사 온 지 한 달 만에 벽지에 시커먼 곰팡이가 생겼어요.”

“관리사무소에 말했더니, 자기네는 책임 없다고만 하고..정말 답답하네요.”

혹시 이런 상황,
당신도 겪고 계신가요?

곰팡이는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곰팡이로 인한 건강 피해, 정신적 스트레스,
심지어는 재산 가치 하락까지 야기되는데도
‘보상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적 기준과 기록만 있다면,
곰팡이 피해 역시 충분히 법적으로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곰팡이 피해, 실제 보상이 인정된 사례는?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곰팡이로 인해 입주자의 건강 피해가 입증되자,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6832 판결 참고)

이외에도

전세계약 해지 가능성

이사비용, 의료비 보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단순 불쾌감 이상으로
입증 가능한 피해가 있다면
곰팡이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곰팡이 피해 보상을 위한 핵심 요건

 

곰팡이 피해 보상에서 중요한 것은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1.곰팡이의 원인이 집 구조, 시공 결함인가?

 

외벽 단열 불량

방수 처리 미흡

결로 유발 구조 등

> 건물주, 시공사, 혹은 하자보수 책임자에게 책임 소지

2.입주 전부터 곰팡이가 있었는가?

 

> 전세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이면 보상 대상

3.피해자 과실은 없는가?

 

> 장기간 환기 안 함, 습기 과도 발생 등은
보상액을 줄이거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실제 곰팡이 피해 유형별 법적 쟁점

 

피해 유형	보상 가능성	핵심 포인트
건강 피해 (알레르기, 천식 등)	높은	병원 진단서, 사진, 입증자료 확보
가구 및 가전 손상	중간	곰팡이와 인과관계 중요
정신적 스트레스	중간	의료기록, 상담기록, 생활불편 진술
전세 보증금 반환 거절	가능	하자 있는 주택 제공 증명 시 계약 해지 가능
관리소홀 (건물주/관리사무소)	가능	관리규약, 계약서 조항 확인 필요

 

곰팡이 피해 보상, 해외 사례도 있다

 

 미국
> HUD(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곰팡이 피해는 “비위생적 거주 환경에 대한 명백한 하자”로 인정됨

 

> 특히 임대주택에서 곰팡이 방치 시
임대인의 법적 책임이 큽니다.

영국
> Housing Health and Safety Rating System (HHSRS)에서는

 

곰팡이를 ‘건강을 위협하는 구조적 하자’로 분류
> 피해자가 이사비, 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음

 

> 국내에서도 이런 흐름이 반영되며
판례와 법률 해석이 곰팡이 피해자에게 조금씩 유리하게 바뀌는 중입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절차

 

피해 상황 기록 사진 (곰팡이, 결로 등)

병원 진단서 / 알레르기 검사 결과

곰팡이 발생 날짜, 과정 기록 (일지 형태로)

건물 구조 및 시공 결함 진단서 (필요시 열화상 진단)

전세계약서 또는 관리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발송 기록 (책임자에게 책임 고지)

> 이 자료들을 모아 법률상담 또는 대한주택보증센터 등에 문의하면,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곰팡이 피해, 주저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세요

 

많은 분들이 "귀찮고 복잡해서" 포기하지만
곰팡이 피해는 침묵하면 끝, 기록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임대인이나 시공사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
내용증명과 임차인 보호법 조항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하고, 필요시 조정위원회 혹은 소송까지도 가능합니다.

*참고기관*

1.대한법률구조공단

2.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센터

3.LH 하자보수센터

4.지자체 건축과, 주택과

 

곰팡이 피해, 법적으로도 ‘하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곰팡이는 집의 병든 징후이자,
때로는 법적 대응의 신호탄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

곰팡이는 입증만 된다면
건강, 재산, 정신적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명백한 생활 하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곰팡이를 단순히 '지우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것'에서부터입니다.

 

 

다음 포스팅은 곰팡이 제거 전후 환기와 청소 요령에

대해서 글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