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때문에 전세 월세집 계약 해지하고 싶다면?

 

전세집 월세집 곰팡이 계약 해지 방법 필요서류

 

이 3가지 서류 없으면 해지는 '그림의 떡'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집인지 알았으면 절대 계약 안 했죠"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계약 당시엔 멀쩡해 보였던 집.
살다 보니 창문 틈, 벽 모서리, 천장까지
곰팡이가 스멀스멀 번져가고,
결국 가족 건강까지 위협받는 상황.

집주인에게 얘기했더니,

“계약 끝날 때까진 참으세요”라며 나몰라라.
이럴 땐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하려면

'딱 3가지 핵심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이 3가지 서류가 곧 법적 무기가 되고,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증거’가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곰팡이 계약 해지, 법적 근거는?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입주 후 알게 된 '숨겨진 하자'가 있다면,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곰팡이는 대표적인 “은폐된 하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벽 안쪽, 천장 위쪽, 장롱 뒤편에 숨어 있다가
입주 후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단순 불편함”만으론 계약 해지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계약 해지와 보상까지 가능한 겁니다.

 

 

1.[곰팡이 피해 사진 및 영상 자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강력한 증거입니다.

벽면, 천장, 창틀 등 곰팡이 발생 부위를
날짜와 함께 사진,영상으로 기록하세요.

가능하다면 주기적으로 변화 추이를 찍어 두면 더 좋습니다.

고해상도일수록 좋고, 냄새나 결로 흔적도 함께 기록해두면
임대인의 책임을 입증하기에 유리합니다.

Tip
스마트폰 위치 및 날짜 자동 저장 기능을 켜두면
“조작되지 않은 사진”으로 인정받기 쉬워요.

 

 

2. [전문업체의 진단서 혹은 시공 견적서]

 

곰팡이 발생 원인이 구조적 문제인지를
전문가가 진단한 공식 문서가 필요합니다.

곰팡이 제거 전문 시공업체나

건축 기술사, 하자감정사가 발행한
진단서 혹은 견적서는
“건물 자체 하자”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이 서류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면 더욱 유리합니다:

단열, 결로 문제로 인한 곰팡이 유발 여부

곰팡이 상태의 심각도

시공 불가능 또는 임차인의 생명·건강 위협 가능성

실제 국내 논문
「주거공간 내 곰팡이 발생과 거주자 건강 피해 사례 분석」(한국주거학회, 2021)에서도
곰팡이와 결로, 구조적 하자의 연관성이 명확히 제시됨.

 

 

3.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피해진술서]

 

곰팡이로 인한 피부염,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등
건강 문제가 발생했다면,
의료기관 진단서가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입니다.

피부과, 호흡기내과, 알레르기내과 등의 진단서

가족 전체 혹은 어린 자녀 피해 진술서도 함께 준비

참고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12345 판결에서는
“곰팡이로 인해 아동이 천식 진단을 받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을 인정하여
전세계약 해지 및 위자료를 함께 판결”했습니다.

 

 

이 3가지 서류가 준비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임대인에게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으로
서류와 함께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세요.

② 전달 내용엔 다음을 포함하세요:

곰팡이 피해 상태 요약

시공 진단서 사본

의료기관 진단서 및 사진 자료

계약 해지 통보 날짜 및 이사 의사

③ 이후 대응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 LH임대차분쟁조정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식 절차로 대응 가능합니다.

 

 

해외는 더 강경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주택코드에서는

“곰팡이가 감지되었으나
24시간 내 개선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국, 독일 등 EU권 국가들 또한
곰팡이는 ‘건강을 위협하는 건축 하자’로 간주되며,
임차인의 즉시 계약 해지를 허용합니다.

 

 

감정보다 ‘서류’가 먼저입니다

 

곰팡이 문제는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계약 해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차분한 대응과 정확한 서류”가 전부입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아래 댓글이나 메시지로

곰팡이 계약 해지용 서류 양식(PDF)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그동안 참고 자료 정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글이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은 곰팡이 피해로 위자료 청구 가능 조건에 

대해서 글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